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- 194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90호, 2022.7.29.)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발령합니다.

2022년 8월 12일

보건복지부장관

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
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2] 1. 선별급여 가. 행위 ‘저밀도지질단백[분획분석]’란 다음에 ‘항이뇨호르몬〔정밀분광-질량분석〕(정량)’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항 목	분 류 (장, 절)		분류번호	분류명	본인 부담률	적용일	평가 주기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	비고
항이뇨호르몬 [정밀분광-질량분석] (정량)	제2장	검체 검사료	누340나	항이뇨호르몬 [정밀분광-질량분석] (정량)	80%	2022-09-01	5년		2022-09-01

[별표 2] 1. 선별급여 가. 행위 ‘심장표지자-ST2-정밀면역검사(정량)’란 다음에 ‘싸이로글로불린〔정밀분광-질량분석〕(정량)’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항 목	분 류 (장, 절)		분류번호	분류명	본인 부담률	적용일	평가 주기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	비고
싸이로글로불린 [정밀분광-질량분석] (정량)	제2장	검체 검사료	누425나	싸이로글로불린 [정밀분광-질량분석] (정량)	80%	2022-09-01	5년		2022-09-01	기준

부      칙

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

현  행

개  정

[별표 2]

1. 선별급여

가. 행위

[별표 2]

1. 선별급여

가. 행위

항 목	분 류 (장, 절)	분류번호	분류명	본인 부담률	적용일	평가 주기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	비고
<신 설>

항 목	분 류 (장, 절)		분류번호	분류명	본인 부담률	적용일	평가 주기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	비고
항이뇨 호르몬 [정밀분광-질량분석] (정량)	제2장	검체 검사료	누340나	항이뇨 호르몬 [정밀분광-질량분석] (정량)	80%	2022-09-01	5년		2022-09-01

항 목	분 류 (장, 절)	분류번호	분류명	본인 부담률	적용일	평가 주기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	비고
<신 설>

항 목	분 류 (장, 절)		분류번호	분류명	본인 부담률	적용일	평가 주기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	비고
싸이로 글로불린 [정밀분광-질량분석] (정량)	제2장	검체 검사료	누425나	싸이로 글로불린 [정밀분광- 질량분석] (정량)	80%	2022-09-01	5년		2022-09-01	기준